필리버스터 뜻

🏛️ 필리버스터 (Filibuster) 뜻과 목적 🗣️

**필리버스터(Filibuster)**는 의회나 국회에서 **소수파 의원**이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**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**하고, 법안이나 안건의 **표결 처리를 지연**시키기 위해 쓰는 의사 진행 방해 행위입니다.

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**합법적인 저항 수단**입니다.

**무제한 토론:** 주로 **긴 시간 동안 발언**하는 **무제한 토론**을 통해 의사 일정을 지연시킵니다. 의원이 발언을 멈추지 않는 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.
**의사진행 방해:** 표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,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**반대 의견**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**법안 자동 폐기 유도:**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표결을 막아 해당 법안을 **자동 폐기**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.
**어원:** 스페인어의 **'해적'** 또는 **'약탈자'(filibustero)**에서 유래했으며, 의회의 시간을 훔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.

우리나라 국회에서는 **국회법**에 필리버스터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
**적용 안건:** 법률안이나 의안에 대해 **재적의원 $\mathbf{3}$분의 $\mathbf{1}$ 이상**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**종결 조건:**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**재적의원 $\mathbf{5}$분의 $\mathbf{3}$ 이상**이 찬성해야 합니다.
**효력:** 필리버스터가 회기 중에 종료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**다음 회기**에서 **지체 없이 표결**에 부쳐지게 되므로, 영구적인 저지는 어렵고 주로 **시간 지연**을 목적으로 합니다.

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양면성을 가집니다.

**긍정적 측면:** 다수결 원칙에 밀려 소외되기 쉬운 **소수파의 의견**을 강력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**최후의 저항 수단**을 보장합니다.
**부정적 측면:** 의사 진행을 마비시켜 **국민을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**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으며, 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
Q1: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필리버스터 기록은 무엇인가요? ⏱️: A1: 대한민국 국회 최장 기록은 $\mathbf{2016}$년 $\mathbf{2}$월 **테러방지법** 반대 필리버스터로, 당시 의원들이 **$\mathbf{192}$시간** 넘게 이어갔습니다.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 **$\mathbf{1957}$년 스트롬 서먼드 의원**이 $\mathbf{24}$시간 $\mathbf{18}$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한 기록이 유명합니다.
Q2: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🗳️: A2: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**종결 동의**가 제출된 후 $\mathbf{24}$시간이 경과한 뒤, **재적 의원 $\mathbf{5}$분의 $\mathbf{3}$ 이상($\mathbf{180}$명 이상)**이 찬성해야 표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
Q3: 필리버스터를 막는 조치도 있나요? 🚫: A3: 네.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절차를 **클로처(Cloture)**라고 부릅니다. 이는 소수파의 권리 보장과 다수파의 입법 효율성 사이의 **균형점**을 찾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.